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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08 전북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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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03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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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무자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의 시기였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충격파를 던지면서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도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추진으로 일대 위기를 맞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불어 닥친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라북도는 국가예산 4조원 시대 개막과 3대 초일류 기업 유치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
어려움 속에서 거둔 성과여서 더욱 그 의미가 두드러지는 전북도정의 주요 성과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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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도지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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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부안일보 |
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 국면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거둔 전북도정의 리더 김완주 도지사는 기쁨도 잠시, 벌써부터 내년도 도정 운영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거둬들인 성과물이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과 점검, 실행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다.
특히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김지사는 ‘현장이 해답이다’라는 신념을 확고히 하고 있다.
현장을 발로 뛰고 땀 흘린 결과, 국가예산 4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의 감세 정책과 10% 예산 절감, 그리고 신규사업 억제 방침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운을 뗀 김지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3조원 시대를 연 지 3년 만에 4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사는 이와 관련, “우리 도민들 특히 지역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공을 돌린 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전북도민의 저력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지사는 나아가 최근의 지구 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산업의 수직 계열화가 이뤄진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라인의 수직 계열화가 도내에서 이뤄진 것은 향후 전북이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뼈 속 깊이 파고드는 경제 한파와 관련 김지사는 “어느 해 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며 “흡족하지는 않지만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민의 희망 새만금의 경우,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조직됨으로써 각 부처가 추진하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지사는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부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눈에 띄는 성과”라며 “농지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을 확대해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실시한 민선4기 2주년 광역자치단체 공약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5개 중 3위의 성적을 올리는 등 전국 초일류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 김지사는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정에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며 “어려운 때 일수록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를 가진 우리 도민들의 저력을 믿는 만큼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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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4조원 시대 열다
글로벌 경제 한파가 도내 실물경제에까지 충격을 던지며 모두가 힘들어하던 연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4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낭보였다.
전북도는 12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고치인 4조 4,752억원을 확보, 안정적인 지역발전 재원을 마련했다.
규모면에서 보면, 3조원 대에서 4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에 불과 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 정부 예산 증가율이 11%인데 비해, 전북도는 22%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 예산 가운데 전북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예산 확보가 불투명 했던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3대 초일류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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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디지털 부안일보 | |
동양제철화학과 넥솔론, 알티솔라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인 태양광 모듈 공장(솔라월드AG와 솔라파크엔지니어링 공동투자)을 유치해 태양광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또한 세계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 건립을 이끌어 냈으며 세계 1위의 유제품 생산기업 다논의 무주공장이 착공됨으로써 동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차별화된 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매진한 한해였다.
김제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다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신규지정으로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
산업단지 적기 공급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투자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 추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직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창업투자 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한계신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등을 위해 2009년도 본 예산에 1,48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상품권 65억여원 어치를 발행했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87건 2천억원 대 공사를 연내 발주했고 32건 392억원의 공사는 내년 1월초까지 시행토록 독려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동절기 난방비를 조기 집행한데 이어 지역아동센터 간식비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중고생 교복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의 실질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미집행 사업의 조기 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올해 총예산액의 96.5%의 자금을 집행 완료했다.
이러한 내용의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차원의 TF팀 구성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적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림수산과 복지여성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신활력사업 등 주요 현안들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공모사업에서 최대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지난해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시작으로 총 10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사회복지분야 시책은 복지행정 수행을 통한 도민복지의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설아동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33개 사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AI방역 유공 기관표창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중독 예방 전국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는 등 노인정책과 보건위생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신성장동력산업 가속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쇄형 전자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쇄형 전자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해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준공했고 인쇄형 전자 선도사업으로 6건을 발굴, 국가예산에 2건을 반영시키는 성과도 올렸다.
400조원 대의 세계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차세대 산업인 플라즈마 관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띠는 성과다.
여기에 세계 초일류 복합소재 원천 응용기술의 산실이 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지난 3월 개원한 가운데 전북대와 탄소섬유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화를 이룩한 것도 주요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도정 핵심사업 정부 정책에 반영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과 초광역권 개발구상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전북도의 현안 29개 사업, 총 사업비 33조원을 반영시켰다.
지난 9월 발표된 ‘광역경제권 사업’에 새만금 조기개발과 새만금 신항, 군산공항 확장 등 총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3개 사업이 확정됐다.
12월 중순에 발표된 ‘초광역권 개발구상안’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녹색성장벨트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반영돼 전북도 주요 현안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새로운 새만금 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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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부안일보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 개청됨으로써 새만금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린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서 역사적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새만금산업단지 사업 시행자가 선정돼 새만금 산업지구를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으며 새만금 사업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돼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비상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이 농지조성 위주에서 ‘첨단 신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 전환되고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돼 새만금 사업이 제도적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동북아와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도약이 가능해졌다.
글로벌 SOC 구축과 지역특화 발전
새만금 신항만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돼 국가 책임 하에 추진되며 환황해권을 넘어 세계 속의 항만으로 거듭나게 됐다.
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군산공항 확장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국내외 투자유치 전진기지로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1시군 1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과 도 산하 사업소의 시군 이전 본격화로 동부권 균형발전을 통한 고루 잘사는 전북 구현,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주변지역 관광개발로 지역 특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화합과 통합, 그리고 전국 초일류 행정
지역의 4대 주요 갈등과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실마를 마련해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우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40년 묵은 수몰예정 주민들의 이주 보상 문제를 해결했고 옥정호 물이용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중재와 조정을 실시해 지역간 갈등을 봉합했다.
전주시와 임실군간 향토사단 이전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익산 왕궁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도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착공하게 됐다.
이처럼 지역발전과 도민 만족 행정을 위해 도정 역량을 결집한 결과 정부와 언론에서 ‘전국 지자체 넘버 원 전북도정’을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하반기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성과 평가에서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7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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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밝고 희망찬 아름다운 부안을 위한 부안인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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